1. 개정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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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·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, 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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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(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, 별표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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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·출고 후 2일 이내(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,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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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그러나,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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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(완화)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단,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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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(안 제2조제1의2호, 별표 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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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·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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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 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,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·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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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따라서,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