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규제)(식약처 공고 제2024-307호)

1. 개정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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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제조시 보존료,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분규격을 신설하고,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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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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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(안 II. 4. 가. 무수아황산, 안 Ⅴ.2. 질산제일수은시액, 안 [별표 3])

1)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수아황산 및 제조원료에 대한 규격 신설 필요

2)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 및 불순물 제한 규격 등 설정

3)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비규제)(식약처 공고 제2024-308호)

1. 개정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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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고,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개선하며,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,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을 정비하고, 정확한 분석을 위해 락티톨 등 2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​

2.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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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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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보존료에 대한 천연유래 입증 규제 완화 필요

2) 보존료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확대(안 Ⅰ. 3. 5) (3), (4))

3) 천연유래 입증 규제 개선으로 민원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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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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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

2)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확대(안 II. 5. 가. 메타중아황산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)

3)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확대(안 Ⅱ. 5. 가.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)

4)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현황을 반영한 사용기준 확대(안 Ⅱ. 5. 가. 프로필렌글리콜)

5)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(안 Ⅱ. 2. 6))

6)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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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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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 분류와 일치시키고 식품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 정비 필요

2)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(안 I. 2. 4) (5), (17))

3)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품목명 변경(안 II. 4. 가. 말티톨시럽, 시클로덱스트린시럽, 폴리글리시톨시럽)

4)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이해도 향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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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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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

2)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 수정(안 II. 4. 가. 페로시안화칼륨)

3)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(안 II. 5. 가. 향료 [표 2] M317)

4) 락티톨 등 2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선(안 II. 4. 가. 락티톨, 리보오스, 만니톨, 말토게닉아밀라아제. 말티톨, 말티톨시럽, 비오틴, 사카린나트륨, 산화칼슘, 알긴산나트륨, 에리스리톨, 염화콜린, 이소말트, 자일리톨, 잔탄검, 주석산수소콜린, 차아염소산나트륨, 차카테킨, 카제인칼륨, 카제인칼슘, 폴리감마글루탐산,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, 폴리글리시톨시럽, 폴리소르베이트20, 폴리에틸렌글리콜, 프로피온산, 황산아연, 효소처리스테비아)

5) 일반시험법 개선 및 시약 추가(안 Ⅳ. 14. 연화점측정법, 18. 원자흡광광도법, 25. 점도측정법, 안 Ⅴ. 2. 에리오크롬블랙T？염화나트륨)

6)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